제3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6번 | 27번 | 28번 본문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40년 이내로 한다.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