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2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6번 | 27번 | 28번 본문 27. 제4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제4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