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26번 | 27번 | 28번
본문
2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병’-‘갑’에게 1억원 받을 채권이 있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특약으로 매수자는 잔금 1억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이들의 관계 정리 요약자-매도인 ‘갑’ 낙약자-매수인 ‘을’ 수익자-‘병’ 정리!!! 대금 1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도자가 채권자이고 매수자가 채무자가 된다. 주의!!! 대금 1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구도를 알아야 한다!!! 보상관계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의 관계는 보상관계(기본계약-기본관계)이다. ‘을’이 ‘병’에게 지급한 출연은 어디에서 보상 받는가. 갑에게서 보상 받는다. 그래서 ‘갑’과 ‘을’의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관계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이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잔금 주라. ‘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는 것은 ‘갑’과 ‘병’의 관계가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갑’과 ‘병’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관계 ‘을’과 ‘병’(수익자)의 관계는 수익관계 수익자 ‘병’이 수익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발생!!!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제됨 그래도 ‘을’은 ‘병’에게 잔금을 주어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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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광주지법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판시사항】 [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채무자의 항변권)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 이런 관계를 모르면 함정(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
8 | 출제자 의도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문제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용어가 정리되고 이해하여 보면 이해가 되는 것 시간의 문제 단어의 친숙함 문장의 익숙함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지 민법이론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