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5번 | 26번 | 27번

본문

2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③ 은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④ 관할등기소장이 아닌 세무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기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0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에 대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