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25번 | 26번 | 27번

본문

2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자 ‘병’-‘갑’에게 1억원 받을 채권이 있는 자 매매계약 체결 특약 매수인은 잔금 1억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등기는 잔금 이후 10일이 지나서 하기로 한다. 잔금 날이 되어 ‘병’이 ‘을’에게 잔금을 달라고 하자 ‘을’이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미지급함 ‘병’, ‘을’이, 돈을 안 준다. 계약 해제!!! ‘을’이 하는 말 당신이 누구인데?
2	근거조문/이론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요건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되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 등은 가지지 못한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의 관계는 보상관계(기본계약-기본관계)이다. 을이 병에게 지급한 출연은 어디에서 보상 받는가. 갑에게서 보상 받는다. 그래서 갑과 을의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이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잔금 주라. 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는 것은 갑과 병의 관계가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갑과 병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을과 병(수익자)의 관계는 수익관계 수익자 병이 수익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생기는 권리인,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은 제3자가 갖지 못하므로,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