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4번 | 25번 |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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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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