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2법조문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