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3번 | 24번 | 25번 본문 2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해설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의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없다.3기타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