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23번 | 24번 |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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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불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