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민법 2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3번 | 24번 | 25번 본문 2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