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민법 22번 | 23번 |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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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