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민법 2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