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에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무단 점유자 어느날 ‘을’이 옥상에 창고(건물에 부합됨)를 만들어 사용함 그 이후 ‘병’-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함 경매신청 ‘정’-낙찰자 낙찰자 ‘정’이 무단점유자 ‘을’에게 나가라고 하자 ‘을’이 하는 말 옥상 창고는 자신의 것이라고 함 ‘정’ 왜 그러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고 묻자 옥상 창고는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에 부합된 것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낙찰자가 낙찰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논리는 법적으로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시기와는 관계없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