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2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가설건출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해설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있다.② 가설건출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없다.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있다.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