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2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9번 | 20번 | 21번 본문 20.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20.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2해설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규제: 택지 공급 확대 정책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거래규제: 투기 과열지역의 토지거래 제한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조세정책: 개발이익 환수 제도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가격규제: 분양가격 직접 규제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금융규제: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LTV, DTI와 함께 3대 대출규제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