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9번 | 20번 |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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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떄에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햐 한다.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