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 20번 |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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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