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번 | 2번 | 3번 본문 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ㄴ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가장계약(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계약상의 지위 양수인은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특별승계인입니다.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전형적인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입니다. 3솔루션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