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1번 | 2번 | 3번

본문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돈이 많은 사람 ‘을’-돈은 없고 머리가 잘 돌아 간 사람 X 토지를 임차하여 갑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어 신뢰를 구축함 ‘을’이 ‘갑’을 만날 때 마다 “X 토지만 있어도 평생 소원이 없겠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 함 1년이 지나 ‘갑’은 을’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조건 없이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함 증여를 받고 나서부터 ‘을’이 보이지 않음 ‘갑’이 알아보니 ‘을’이 쇼를 한 것이었음 ‘갑’은 증여가 자신의 경솔로 인한 것으로서 불공장한 법률행위라고 하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