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번 | 2번 | 3번 본문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판례 3솔루션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