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8번 | 19번 |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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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2	해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기타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