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담보지상권 저당권은 담보가치 저감을 위하여 설정한 것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틀린 이유-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린 이유-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서 부당이득은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츨린 이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없다.
10	솔루션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