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8번 | 19번 | 20번 본문 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③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임차인(원상회복 특약이 없음) 임대기간 중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생활이 곤란할 정도임‘을’ 옥상 방수함 임대기간 만료 깔세여서 내줄 보증금은 없음 갑‘ -인도하라‘을’-방수비 달라 ‘갑’ 소송제기‘을;-유치권으로 항변 법원의 판결은???2근거조문/이론(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축마인도]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