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2해설 ①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있다.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5년, 이자는 1년으로 2년으로 한다.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