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1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의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소유자, 공로에 붙어 있는 토지‘을’과 ‘병’ 공유-Y토지 공동소유, X 토지와 인접해 있는 맹지임. ‘갑’-승역지 소유자와‘을’과 ‘병’ 요역지 소유자간에 지역권 설정 함 ‘을’과 ‘병’이 X 토지를 통행하고 있음 그런데 ‘갑’과 ‘을’이 다툼(이유?)그래서 ‘을’이 자신은 자신의 지분만큼 ‘갑’의 토지에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2근거조문/이론(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공유토지상의 지역권의 불가분성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