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300㎡ ‘을’과 ‘병’-Y 토지(맹지)를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을’과 ‘병’ Y 토지는 ‘갑’의 X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100㎡정도만 필요함)를 내서 통행하는 지역권을 가지려고 함 갑과 을하고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함 정리 ‘을’의 Y 토지를 요역지(요구한다고 해서)라고 하고 ‘갑’의 X 토지를 승역지(승낙해 줌)라고 한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인 ‘을’이 지역권 취득하고 ‘병’도 함께 다니고 있음 ‘갑’이 ‘병’에게 “너는 다니지 마!!!” 할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3	요건	요역지는 1피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고 1필의 토지 위에도 된다.
4	핵심단어 이해	불가분성 (1)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은 유리한 것은 공유자 중 1인도 가능 불리한 것은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3)원칙 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②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