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1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6번 | 17번 | 18번 본문 17.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 ② 재결수용 ③ 이행판결 ④ 건물의 신축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이행판결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이행판결2해설 판결은 형성판결과 달리,이행판결·확인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이행판결은 단지 등기를 하도록 명하는 효과일 뿐,판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