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1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6번 | 17번 | 18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미성년자, 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법정대리인

‘병’-매수인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표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인)

‘을’의 동의서 첨부 없음

다시 매각진행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표시

매도인-‘병’(인)

매수인-‘정’(인)

그 이후

‘을’ 이 사실을 암

‘을’ 취소하기 위해 현재등기명의인 ‘정’을 찾아감

취소한다!!!

‘정’-황당한 표현

나는 ‘갑’과 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의 대리인이 와서 나에게 취소한다고 하느냐!!!

취소하려면 ‘병’에게 가봐!!!

‘을’

그래 많이 알고 있군!!!

2

근거조문/이론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