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본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발표되었으나, 4번 지문에 대해 이의가 있는 문제입니다. ④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 이유 ㉠ 임대료보조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면 단기효과는 수요증가로 인해 시장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효과는 공급증가로 인해 시장임대료가 원래수준으로 회복된다. ㉡ ④번 지문은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라면 임대료변화의 기준은 원래상태이므로 시장임대료가 원래수준보다 낮아진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 하나의 지문 안에서 시장임대료 움직임의 기준을 두 가지로 해석하라는 주장(앞의 시장임대료의 변화 기준은 원래상태이고 뒤의 시장임대료의 변화기준은 단기균형상태라는 주장)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 ④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또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단기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질 것이다“ 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