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5번 | 16번 |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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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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