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5번 | 16번 | 17번 본문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2왜 맞나요? ① 실시설계② 부지조성공사③ 기반시설공사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3기타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2. 부지조성공사3. 기반시설공사4. 조성된 토지의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