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③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다. 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2해설② 등기신청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미성년자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