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3번 | 14번 |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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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해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3	기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조합의 소유 형태인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1. 4. 8. [등기선례 제3-21호, 시행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등기신청 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자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