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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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