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ㄱ, ㄷ

③ ㉢㉣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10억원 상당) 소유자 ‘을’-지상권자(30년 설정됨) ‘병’-저당권자(3억원)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갑’ 매수인-‘병’ 등기이전 ‘병’-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 ‘병’-저당권자 이 경우 ‘병’ 저당권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갑’ 매수인-‘을’ 등기이전 ‘을’-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 ‘병’-저당권자 이 경우 ‘을’ 지상권은? 만약 ‘을’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병’ 저당권은 전액 보장 받을 수 없는 저당권 권리가 1순위로 될 수 있음 부당함!!! 그래서 이 경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근거조문/이론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