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2번 | 13번 |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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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판례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③ 전세권 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④, ⑤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나 지분에는 불가능하다.
3	솔루션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제306조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