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2번 | 13번 | 14번 본문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있다.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다.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