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민법 12번 | 13번 |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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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