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1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1번 | 12번 | 13번 본문 1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④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2해설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