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기출문제민법12번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랜드퀴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ㄴ. 건물신축 ✓

건물신축은 사실행위로서 원시취득

민법 제187조 단서: 사실행위(취득시효 제외)로 인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등기 불요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민법 제187조: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시 물권변동 효력 발생

등기 불요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ㄱ. 매매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의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요

등기 필요

ㄷ. 점유시효취득 ✗

민법 제187조 본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단, 제187조 단서: 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 발생

등기 필요

10

솔루션

등기 불요한 경우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유물분할판결 포함)

경매

사실행위 (건물신축 등, 단 취득시효 제외)

등기 필요한 경우:

법률행위 (매매, 증여 등) - 제186조

취득시효 - 제187조 단서

1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