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0번 | 11번 | 12번 본문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법조문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왜 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