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0번 | 11번 | 12번 본문 1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ㄴ, ㄹ, ㅁ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ㄱ, ㄴ, ㄹ, ㅁ2해설ㄷ-지적현황측량에 관한 사항이다.3기타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