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10번 | 11번 |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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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틀린 이유- 대위행사할 수 있다.
10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