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9번 | 10번 |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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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①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③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⑤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2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5명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5명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지적소관청 )이 지명한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