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9번 | 10번 | 11번 본문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2해설 3기타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