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민법 1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9번 | 10번 | 11번 본문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된다.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있다.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