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효(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