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1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9번 | 10번 | 11번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함

‘갑’-요역지

‘을‘-승역지

‘갑’이 ‘병’을 찾아가

자신이 물권인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함

‘병’

X 토지를 담보로 돈은 빌려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