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9번 | 10번 |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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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함 특약 월세는 30만원으로 하되 ‘을'이 취업하면 3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소멸하기로 한다. 그 이후 계속해서 ‘을’이 취업을 못함
2	근거조문/이론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정지조건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유럽여행 보내 주겠다. 해제조건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장학금을 주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해제조건부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 되는 것 조건 성취가 없으면 계약은 그대로 계속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