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0번 | 1번 | 2번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포함됩니다.​

2

해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3

기타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틀렸습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의 일종으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합니다.​​